2023년 주휴수당 폐지,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feat. 최저시급)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부분에 대해서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문으로 이슈가 되면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따라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이란?

▣ 주휴수당 개념

 

-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사전에 약속된 근무날짜 일수를 채우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루 일한만큼의 수당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매일 8시간동안 일주일 5일 근무하는 근로자(2023년 최저시급 기준 9,620원)

 

          평균 하루 8시간 근무 × 최저시급  9,620원 = 76,960원 (주휴수당)

 

          일주일 5일 근무하고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 달 월급기준으로 약 35만 원 정도

 

          주휴수당으로 추가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 지급, 주휴슈당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 적용

 

 

2023년 주휴수당 폐지

-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약 35만원 정도의 내 월급이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가뜩이나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인데 내 월급이 35만원이나 줄어들게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하지만 2023년 주휴수당 폐지는 기업, 경영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영하는 정책이라 근로자와 근로자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3년 주휴수당 폐지 이유!?

 

-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래 노동 시장 연구회에서의 주휴수당이 근로시간 및 임금 산정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하도록 편법(일명 쪼개기 계약) 계약하는

 

   불법 사례의 원인으로 지적하여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권고를 하여 가능성이 커진 시점입니다.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최저시급은 올랐지만 내 월급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저시급 현황

- 2023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인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연도별 최저시급(전년대비 인상률)

 

2017년 : 6,470원( ▲7.3%)

2018년 : 7,530원( ▲16.4%)

2019년 : 8,350원( ▲10.9%)

2020년 : 8,590원( ▲2.9%)

2021년 : 8,720원( ▲1.5%)

2022년 : 9,160원( ▲5.0%)

2023년 : 9,620원( ▲5.0%)

 

-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작년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8년도 최저시급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 시급별 월급 계산(9,160원 / 2022년)

 

- 월급 : 1,914,440원

- 연봉 : 22,973,280원

 

▣ 시급별 월급 계산(9,620원 / 2023년)

 

- 월급 : 2,010,580원

- 연봉 : 24,126,690원

 

- 시급별 월급을 계산해 보면 2023년에는 최저시급으로 월 200만 원을 넘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18~19년에 받았던 월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월급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물가가 극심하게 올랐기 때문에 체감 영향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근로자와 고용주 찬반대결이 예상됩니다.

 

   물론 사회적인 큰 이슈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겠지만 주휴수당 폐지에 따른 진통은

 

    2023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생각

- 2023년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논란은 사회, 경제, 정치 전반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월급이 줄어들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폐지는 한 번에 반영받을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근로자나 고용주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