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요율 인상 알아보기(feat. 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최근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요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요율 인상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인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요율 인상 핵심 사항

 

정부에서는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요율을 3%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3%로 시작하였는데 이번 인상으로 13% 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요율은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목소득대체율

 

또한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되어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인다고 합니다.

 

연금제도의 중요한 목표인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정 안정, 소득 보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요율	명목소득대체율
1988년	3%	70%
1998년	9%	50%
2024년	13%	42%

 

 

2.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대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라 기금소진 시점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 할 수 있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도입되길 기대해 봅니다.

 

3. 청년과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

 

정부에서는 이번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년, 미래 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서 요율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납입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요율 인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적용되도록 하여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입니다.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환영하지만 40, 50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갑자기 주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검토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령대	연간 요율 인상폭
20대	0.25% P
30대	0.33% P
40대	0.5% P
50대	1.0% P

 

 

4.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국민연금의 중요한 목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는 지원 대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중 출산 지원대책으로 현행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로 확대 적용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 복무 지원 혜택의 경우 기존 6개월에서 더 길게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는 지원 방안도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미만 의무가 입상한 연령 조정을 비롯하여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개선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통해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될 에정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의 중도 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담보대출 활성화를 통해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연금 역시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 변화

 

소득대체율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 안에서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습니다.

 

최초 소득대체율은 70% 시작하였지만 계속해서 떨어져서 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정부에서는 소득대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고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안정감이 있어야지 가입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 소득대체율 42% 유지는 환영할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개편에 따른 전문가 의견

 

이번 국민연금 개편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소득대체율에 대한 평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신다면 국민연금 요율 인상에 따른 변화를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긍정적인 평가

 

한 전문가의 경우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세대 간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개선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령대별로 요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은 세대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 부정적인 평가

 

또 다른 전문가의 경우 나이가 아닌 소득에 따른 지불 능력에 의해 요율이 결정된다는 사회 원리를 무시하는 사항이라고 이번 개편 사항이 사회의 기본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 확보가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소득대체율에 대한 평가

 

소득대체율 42% 수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기대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하여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향후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나 빈곤 예방 기능이 더 취약 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는 것이 노후 소득 보장에서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인상을 알려드리며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현재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요율 인상은 모든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개편을 통해서 향후 안정적인 연금 제도를 구축해 간다면 모든 국민들이 요율 인상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향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