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지원금 노후 경유차 진행 상한액 지원요건 신청방법

최근 전기차 시장이 점차 커지면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지원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로 인해 발생되는 매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 폐차 지원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 조기 폐차 신청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만약 조기 폐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빠르게 신청하여 지원금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혹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시고 전기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전기차 구매 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전기차 보조금 확인

 

 

 

< 목 차 >

1. 조기 폐차 지원금(노후 경유차)

     • 조기 폐차 진행단계

     •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 폐차 지원요건

     • 조기 폐차 신청방법

2. 폐차 보상금

3. 폐차 종류

4. 폐차 지원금을 알려드리며

 

 

 

조기 폐차 지원금(노후 경유차)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의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고 조기 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폐차 조건이 된다면 지원금 3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요건은 아래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내 차 배출가스 등급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 조기 폐차 진행단계

조기 폐차를 신청하는 분들은 신청단계부터 폐차장에 인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단계부터 인계하면 폐차 진행함에 있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폐차 진행단계는 위에서 알려드린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신 후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분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폐차지원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이용하시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접수가 되면 협회에서 대상을 선별하고 보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차량대상을 확인 후 폐차장으로 인계하면 됩니다. 그 후 지자체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 청구를 승인받고 지급받으면 됩니다. 신차를 구입 하실 경우 신차 구매 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폐차지원금 신청 서식 다운

 

 

 

 

•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1)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 분			상한액(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추가지원 (차량구매)
4,5 등급 자동차	충중량 3.5톤 미만	승용 (5인승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덤프, 콘크리트믹스,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2) 지게차, 굴착기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지원(신차구매)
굴착기	16톤 미만	1,650	100%	200% (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 보조금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상한액, 지원율 확인

 

 

• 조기 폐차 신청요건

조기 폐차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이어야 합니다.

      ※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차량은 대상차량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해당됩니다.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됩니다.

 

2) 조기폐차 신청조건(5개(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사항을 모두 충족 필요)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령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지역 확인

 

   ②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가능하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④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합니다.

 

 

 

• 조기 폐차 신청방법(5단계)

조기 폐차 신청방법은 5단계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실 분들은 예산이 조기마감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1단계(접수하기 : 자동차 소유자)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배출가스 등급이 4,5등급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신 후 조기폐차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접수 또는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을 하실 분들은 신청 가능 지자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및 소상공인확인서 등

 

▶ 폐차지원금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 지자체 확인하기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26MB

 

2) 2단계(검토하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10일 이내 송부해줍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 물량이 급증할 경우 확인서 통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3단계(확인하기 : 자동차 소유주)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등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을 위해 전문폐차장에 입고해야 합니다. 이 때 수수료 29,700원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폐차장 현황 확인하기

 

 

지게차, 굴착기는 온라인 확인이 가능하니 접속 후 차량 사진 5매와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19,800원 발생합니다.

 

▶ 굴착기, 지게차 온라인 확인

 

 

4) 4단계(청구하기 : 자동차 소유주)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 협회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청구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보조금 청구 확인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잘 확인하셔서 빠뜨리지 않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①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pdf

0.26MB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③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상차량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4개월 이내 협회에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를 제출하시면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pdf

0.31MB

② 신규 자동차 등록증

③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5) 5단계(지급하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지자체)

협회는 청구서류를 확인 후 지차체로 송부합니다. 지차체에서는 자동차 말소(폐차)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 통장으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위의 5단계를 통해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잘 기억하시기 바라며 만약 진행단계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 차량의 조기 폐차 진행단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진행단계 확인

 

 

 

폐차 보상금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분들중에서 폐차 보상금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로 판매할 때보다 때로는 폐차 처리를 통해서 고철비용, 활용 가능한 부품을 인정받아서 보상받는 것이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 시 꼭 기억해야 하는 3가지

1) 고철의 양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폐차장을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폐차의 고철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차에서 얻는 고철은 압축공정을 통해서 새로운 고품질 철강으로 탈바꿈 할 수 있습니다. 고철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고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폐차 시 고철값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철시세와 차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소형차보다는 대형차가 고철양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

차량에서 고철을 제외하고 사용 할 수 있는 부품은 중고 부품으로 인정받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의 경우 정상 운행이 되었을 경우 생각보다 높은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엔진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많이 수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값을 받아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정식 등록 폐차장 이용

폐차는 국가의 허가를 받은 정식 등록된 폐차장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가에서 허가받은 폐차장은 폐차 과정에서 별도로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처리 과정으로 안젆하게 말소를 진행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 노후 경유차를 폐차 하시고 신차 구매보다는 장기렌터카, 리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은 자동차를 비롯해서 소유하기보다는 렌트, 리스를 통해서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한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으시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터카 장단점 가격 비교

 

 

폐차 종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폐차 종류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폐차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 종류

 

1) 일반폐차

일반말소는 차량 압류, 저당 문제가 별도로 없을 경우 행정기관 말소승인을 받아 말소사실증명서 발급 후 폐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말소증을 바탕으로 자동차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일반폐차 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압류폐차

압류폐차는 차량에 압류, 저당 문제가 있어서 당장 말소 처리가 힘든 경우 활용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압류금만 남겨두고 차량만 말소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말소 시점까지 약 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차량 소유주는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상속폐차

상속폐차는 차량 소유주분이 사망하신 경우 공동명의자나 유가족 등의 대리인이 차량을 대신 폐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망신고를 한 뒤 법적으로 3개월 이내로 말소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법인폐차

말 그대로 법인 명의의 자동차를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폐차와 동일하게 압류, 저당 문제를 확인 후 폐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법인 경우 진행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 지원금을 알려드리며

최근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로 급부상하면서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통하여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의 경우 앞으로 몇 년 간만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가 자리 잡게 되면 별도의 지원금 없이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잘 고려하여 조기 폐차를 선택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량 구별방법 무료조회 중고차 안심 구매

침수차량 보험처리 장마철 침수 사고 예방 대처 방법 알아보기

전기차 보조금 서울 경기 지역별 알아보기

기아 EV9 제원 가격 사전예약 포토 등 알아보기

장기렌트카 장단점 가격 비교 비용 등 제대로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