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자격 대출금리 정보(feat. 내집마련)

 

 

 

 

 

 

최근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11월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건수가 200 건대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1월(5,760건)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줄어든 규모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안심 전환대출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현재 글로벌 통화긴축에 따른 상승된 금리 때문에 가계 부채 부담이 

 

크게 상승되어 선뜻 내 집마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서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년 1월 11일)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계획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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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운영계획(확정)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부담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감소

 

   - 금리상승기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

 

2)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①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②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 ×

 

     →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③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

 

   ④ 주택수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 보전용도) 신청 가능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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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①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대출 가능

 

     - LTV →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취급

        :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 p, 규제지역은 10% p 추가 차감

        :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80%)

 

     - DTI →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 (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적용안

   ②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

 

     - 만기 40년(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면(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③ 금리 :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 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 금리우대 별도 적용

 

      -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우대형(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 우대 가능

 

      - 저소득청년(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 / 사회적 배려층 / 신혼가구 / 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 인하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④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 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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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 → 1년간, 공급 규모 → 39조원

 

5)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①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가능

 

② 차주유의사항

 

- 대출금액 :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 수립할 필요

 

   예시 1) 5억 아파트 경우 3.5억 원 대출 가능 = Min [3.5억 원(5억 원 × LTV70%), 대출한도 5억 원]

   예시 1) 8억 아파트 경우 5.0억 원 대출 가능 = Min [5.6억 원(8억 원 × LTV70%), 대출한도 5억 원]

 

- 1 주택 유지 :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 2 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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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운영계획(안)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계획(안)

1) 2023년도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안)

 

   ① 주택 가격이 9억 이하 일 때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 이하, 소득 7천만 원 이하 차주 이용 가능)

 

  ※ 대출한도는 최대 3.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6억 이하를 사실 찾아보긴 힘든 상황이었는데 주택가격 9억 이하로

 

    조정된 부분은 실 내 집 마련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출한도 또한 최대 5억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 무리하게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부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금리가 많이 상승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② 신규 구매, 대환, 보전 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 :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 신규 구매 외 대환, 보전 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내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③ 23년에 실시하고자 했던 일반형 안심 전환대출, 적격대출은 특례보증 자리론에 통합 운영됩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중 적격대출 취급 중단)

 

   ④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하며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시중금리보단 분명히 낮게 측정되긴 하겠지만 시장금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1~2년에 받았던 2~3% 금리는 

 

       사실상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출상품이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실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내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⑤ 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 예정

 

   → 현재 계획은 1년간 운영 예정이라고 공지되어 있지만 시장금리 상승이나 특례 보금자리론 수요에 따라 운영 시기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잘 계획하셔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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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기관

   ① 올해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이용 가능하신 분들이 내년 대환용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시중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내년 금리보다는 저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내년에 급격히 상황이 좋아져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지 않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현재 안심 전환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내년 특례 보금자리론을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조건에 맞지 않아 현재 신청을 못하신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② 현재 대출 자격 요건보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경우 자격 완화가 확실히 되는 만큼 많은 수요가 예상되기 때문에 23년 특례 보금자리론이 발표되면 실 수요자분들은 예산 소진이 되기 전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년간 운영한다고 하지만 정해진 예산과 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총 대출금액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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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계획 발표를 보면서

 

- 이번에 발표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대출자격이 많이 완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한 정책이지만 현재 금리 상황 때문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부동상 시장 추세와 집값 변동 추이를 잘 살펴보시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적인 발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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