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 조회 납부 방법 불이익 알아보기

국민연금 미납 시 조회, 납부 방법,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이 월급에서 매월 꼬박꼬박 공제되어 나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이 미납되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분들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로 해놓은 신 상태에서 통장 잔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고 미납처리된 경우를 종종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발생되는 불이익은 생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미납하였을 경우 빠른 조회를 통해서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국민연금 미납 시 조회, 납부 방법,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인상 언론보도를 보셨을텐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납부액 조회, 조기수령 조건, 환급금 조회 등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직접 겪지 않는 한 관심을 가지기 힘든 부분이다 보니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 주변이 드문 상황입니다.

 

▶나의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의무가입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미납 또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미납이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빠른 처리를 통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목 차 >

• 국민연금 미납 발생 이유

•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 국민연금 미납 조회

• 국민연금 미납 납부방법

 

국민연금 미납 발생 이유

국민연금 미납 발생 사유는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 사업장가입자(근로자) 미납 발생 사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공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국민연금은 공제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 보험료 개별납부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납부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서 보험료 납부를 회사에서 체납했다면 약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져야되는 부분이고 체납된 보험료는 당연히 회사에서 납부해야 되겠지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기간에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연금수령 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납기간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줄어 들 수 있고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 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만약 회사가 어렵거나 잦은 미납이 발생한다면 퇴사나 이직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처분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스스로 미납금 조회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국민연금 미납금은?

 

 

• 지역가입자(사업자) 미납 발생 사유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분들과 다르게 연금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매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미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자금액이 붙어 금액이 늘어나고 독촉장이 발송되며 마지막으로 압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폐업하고 국민연금 미납분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미납 보험료는 납부기한으로 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어 3년 후에는 추가 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국민연금 미납금은?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

국민연금 미납 시 불이익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분은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미납금이 지속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독촉장이 발송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 처럼 국민연금 미납한 기간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미납 관련 법령

국민연금 미납 관련 법령은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독촉 및 체납처분) 4항, 국세징수법 제24조에서 제87조까지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미납, 체납, 연체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압류라는 최종적인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에는 통장압류, 자동차 압류, 부동산 압류,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대출신청 불가 등 있으니 참고하셔서 미납이 지속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단 금융기관 합산 예금이 185만원 미만이라면 압류금지에 해당되며 해당은행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은행의 예금은 압류 제외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가 2회 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니 일시불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분할 납부를 통해서 미납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 국민연금 연체금 납부 예외사유

 

국민연금 연체금 납부 예외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경우입니다.

 

•  사업장 가입자(근로자)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휴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육군, 해군, 공군, 공익근무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 무급 근로자인 경우 또한 예외입니다. 단 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 사항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 가입자(사업자)

- 사업중단, 실직, 휴직 중인 경우 예외입니다.

- 육군, 해군, 공군, 공익근무원 등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 학생, 재소자, 성직자, 장애인 등의 경우 예외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납부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활용 방법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간편인증 등을 통해 개인인증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가입내역조회를 눌러 주시면 현재까지 총 가입기간, 납부내역, 연금 보험료 상세내역 및 예상 연금 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납부내역에서 납주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확인하셔서 미납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활용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신 후 보험료납부확인서를 클릭하여 접속하시면 개인민원에 보험료 납부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밑으로 내려가보면 납부여부 및 미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정기분에 금액이 나와있다면 현재 연금보험 미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연금 미납 납부방법

위의 방법으로 국민연금 미납금액을 확신하였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납부할 보험료 금액을 확인 후 선택을 하고 납부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방법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발급신청, 인터넷 지로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은행이체는 특정은행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납부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상꼐좌 납부 방법이 추가적인 수수료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 국민연금 미납금액 납부 방법 4가지

1)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 발급은행은 기업, 국민, 농협, 우리, 우체국, 하나, 신한,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은행 등이 가능합니다. 발급당일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납부 시 본인의 이름을 꼭 확인하여 잘못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2) 은행즉시이체

은행즉시 이체의 경우 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하신 분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납부가능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3)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 납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납부대행 수수료가 0.8% 붙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시 결제 취소는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납부가능 시간은 오전 3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입니다.

 

4) 인터넷 지로사이트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클릭하여 로그인 후 보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지로사이트

 

 

국민연금 미납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미납 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국민연금 납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며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매월 꼬박꼬박 잘 납입하여 향후에 국민연금 수급을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신청 방법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나의 납부액은 얼마일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나는 얼마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