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30만원 신청방법(feat. 전세관련정보)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보증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올해 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모든 분들이 보증료 지원금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청년들에게만 제공했던 보증료지원 사업이 전 연령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만큼 빠른 예산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빠르게 신청해서 30만 원을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보증료 신청하기(서울 외) 

 

 

▶보증료 신청하기(경기도) 

 

 

30만원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을 비롯한 정보와 전세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전세사기방지를 위해서 알아보시고 가입을 하실 텐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방지(필독!!!) 

 

 

< 목 차 >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자, 제외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서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장단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니다. 온라인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자체별로 신청방법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이 24년 3월 4일부터 예산소진 시 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원받고 싶으시다면 꼭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추천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지원 지역별 신청 안내

 

 

 

▶ 전세계약을 하신 분들이라면 전세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금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매월 지출되는 대출이자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출이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대출 갈아타기를 꼭 확인해 보시고 낮은 금리 상품이 있다면 꼭 갈아타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필독) 

 

 

▶ 최근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받는데 한도가 줄어는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DSR 계산 시 전세대출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앞으로 전세대출도 DSR 규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만큼 전세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 DSR 계산방법(필독) 

 

 

▶전세대출 DSR 계산방법(필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자, 제외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는 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청년분들에게만 주어졌던 혜택이지만 올해에는 전 연령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조기 예산 소진이 예상되니 꼭 서두르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지원대상자(전 연령)

구 분	청 년	일 반	신혼부부
기본요건	신청일 기준 보증 호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소득요건(연소득)	5,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규모요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1. 청년연령은 시, 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 강원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신혼 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부부로 한정합니다.

3.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유효한 경우인데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기간이 끝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작년에도 시행되었던 사업과의 연속성을 위해서 24년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지고 있던 청년, 신혼부부의 경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판단합니다.

5. 오피스텔, 토지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판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UG : 주택도시보증공사 / HF : 한국주택금융공사 / SGI : 서울보증 

 

 

•제외대상

이번 보증료 지원대상자가 청년분들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분들은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이 가입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숙소 등)

4.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의 경우에는 보증료 최대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되면서 출산예정이신분들은 주택매매, 전세 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리는 시중에 있는 어떤 상품보다 금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조건이 되신다면 웬만하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확인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서류가 다소 많아서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서류준비를 미리 하셔서 최대 30만원 보증료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서류들

1.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청 시 면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F(한국주택금융공사)만 해당)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6. 혼인관계증명서(미혼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본인, 배우자 주택소유 확인용)

7. 서약서(첨부파일 확인 필요)

8. 본인명의 통장 사본

9.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위의 필요서류가 준비하셔서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예산 마감이 예상되는 만큼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꼭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 번 추천드립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보편화되면서 예전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했던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전세권 설정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또 다른 안전장치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방법(추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장단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많은 분들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가입하는 상품이 되고 있는데 무작정 가입하시지 말고 장단점을 확실히 파악하신 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장점

1. 보증금 반환 보장

최근에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못돌려 받는 사건들이 많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보증회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절차 생략 가능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다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회사를 통해서 나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용도와 무관한 가입

임차인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반환보증보험의 경우 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딱히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시지만 모든 일에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단점

1. 가입절차 제한

일부 보증상품의 경우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접 지점 방문이 필요하며 다소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보증료 부담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문제 시 반환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임차인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증료의 경우 전세 보증금액의 약 0.1%~ 0.2% 수준입니다. 전세 금액이 높을수록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알려드린 보증료 지원 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까다로운 가입조건

신용도와는 무관하지만 일부 전세 보증보험 상품은 가입 조건이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 임대차 계약이 가입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 발생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되지만 요즘 전세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였을 때 법적 절차를 기다렸다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보증보험가입을 통해서 나의 보증금을 지켜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다소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게 된 것이고요.

 

다만 보증료 지원 사업의 기본적인 요건들이 현실에 조금 더 부합되는 조건으로 변경 된다면 더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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